판매자 페널티 정책
시행일 2026년 9월 16일 · 이용약관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에 따른 세부 기준입니다. 이 날 이후 입고 신청한 상품에 적용됩니다.
1. 페널티 부과 사유와 비율
| 사유 | 내용 | 비율 |
|---|---|---|
| 가품 | 판매되기 전 르쎄르 검수 또는 감정기관 감정 결과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| 15% |
| 사용 흔적 은폐 | 사용한 상품을 미사용 새제품으로 위탁한 경우 | 15% |
| 구매 증빙 부정사용 | 증빙에 적히지 않은 상품이나 구매 수량을 넘는 상품의 증빙으로 제출한 경우 | 15% |
| 구매 증빙 위·변조 | 증빙의 번호·상품·수량·날짜·금액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| 15% |
- · 위반 사유 1건당 최대 1,000,000원입니다. 원 미만은 버립니다.
- · 한 상품에서 서로 다른 사유가 함께 확인되면 사유마다 각각 부과하고, 같은 사유는 한 번만 부과합니다.
- · 판매된 뒤 가품으로 확인되면 이 표가 아니라 8번(판매 후 가품)을 적용하며, 100만원 상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.
2. 기준 금액
입고 신청 때 제시하고 르쎄르가 입고를 승인한 판매금액입니다. 그 후 판매가격을 바꿔도 기준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
| 예시 | 계산 | 페널티 |
|---|---|---|
| 기준 금액 1,000,000원 · 가품 | 1,000,000원 × 15% | 150,000원 |
| 기준 금액 1,000,000원 · 가품 + 증빙 위조 | 150,000원 + 150,000원 | 300,000원 |
| 기준 금액 10,000,000원 · 가품 + 증빙 위조 | 1,000,000원(상한) + 1,000,000원(상한) | 2,000,000원 |
3.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
- · 정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
- · 제조·매장 진열·운송 과정에서 생긴 흔적만 있는 경우
- · 같은 증빙에 적힌 다른 상품이나 남은 구매 수량을 정당하게 연결한 경우
- · 자동 판독 오류 등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빙 내용이 다르게 인식된 경우
4. 페널티와 별도로 입고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
| 경우 | 처리 |
|---|---|
| 입고비용 결제 후 2영업일 안에 발송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5영업일 안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| 신청 자동 취소 · 입고비용 미반환 |
| 신청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도착한 경우(오입고) | 입고비용 미반환 · 반송비 결제 후 반송 |
| 검수 불합격(가품·사용 흔적·증빙 없음 또는 진위 미확인) | 입고비용 미반환 · 반송비 결제 후 반송 |
가품·사용 흔적 은폐로 검수에서 불합격하면 입고비용 미반환과 페널티가 함께 적용됩니다.
5. 부과와 납부
- · 페널티가 부과되면 알림 또는 이메일로 사유·근거·금액을 알려 드립니다.
- · 알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해 주세요. 지금은 안내해 드리는 계좌로 입금합니다. 결제수단 등록 기능이 생기면 등록하고 동의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될 수 있으며, 도입 전에 공지합니다.
- ·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산금에서 차감하고, 납부할 때까지 판매 기능이 제한되며, 탈퇴는 납부한 뒤 처리됩니다.
6. 소명과 감면
- · 알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판매자 화면의 이의신청 또는 고객센터(이메일 cs@rssr.co.kr)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.
- · 소명해도 납부 기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 소명이 인정되면 페널티를 취소하거나 줄이고, 이미 낸 금액을 돌려드립니다.
- · 특별한 사유는 판매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, 르쎄르는 사실관계·이전 이용 이력·거래 행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.
- · 신청 화면 조작 실수로 다른 상품의 증빙을 첨부한 것이 명백한 경우(구매 증빙 부정사용에 한함) 페널티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
7. 이용 제한
- · 7일 이상의 일시 정지부터 영구 정지까지이며, 위반 내용·고의 여부·횟수·피해를 고려합니다.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· 판매 후 가품이 확인되면 영구 정지됩니다.
- · 제한되면 사유와 기간을 알려 드리며, 7일 안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.
- · 제한 중에도 거래 내역 조회·소명·판매가 끝난 상품의 정산금 수령·위탁 상품 반환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.
8. 판매 후 가품
- · 구매확정 후 1년 안에 구매자가 신청하고, 감정기관 2곳 중 1곳이라도 가품으로 판정하면 가품으로 봅니다.
- · 판매자 부담: 구매자 환불금(배송비 제외 결제금액) + 같은 금액의 추가 보상금 + 판매가격의 200%.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.
- · 예시: 판매가격·결제금액이 모두 1,000,000원이면 1,000,000원 + 1,000,000원 + 2,000,000원 = 4,000,000원
- · 영구 정지되며, 정산금 지급이 보류되어 위 금액에 충당될 수 있고, 다른 위탁 상품은 판매를 멈추고 다시 검수하거나 반환합니다.
9. 적용과 변경
- · 2026년 9월 16일 이후 입고 신청한 상품에 적용합니다.
- ·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별로 알려 드리며, 이미 신청한 상품에는 바꾸기 전의 정책을 적용합니다.
